수목 보상평가기준은?
- 원칙 :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
- 예외 : 취득비 보상(법 제75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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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
구분 |
평가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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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상수 |
이식 가능 |
이식비+고손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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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식 불가능 |
거래사례 있는 경우 |
비준가격 | ||
|
거래사례 없는 경우 |
소요비용의 현가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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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 |
이식 가능 |
결실기 |
이식비+고손액+감수액 | |
|
미결실기 |
이식비+고손액 | |||
|
이식 불가능 |
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|
비준가격 | ||
|
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|
결실기 |
수익성 등 감안 평가액 | ||
|
미결실기 |
소요비용의 현가액 | |||
|
묘목 |
상품화 가능 |
손실없음(매각손실은 보상) | ||
|
상품화 불가능 |
이식비+고손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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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종 또는 발아 중 |
소요비용의 현가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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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|
거래사례 있는 경우 |
비준가격 | ||
|
거래사례 없는 경우 |
소요비용의 현가액 | |||
|
입목 |
벌기령에 달한 용재림 |
손실없음(매각손실은 보상) | ||
|
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용재림 |
목재가 거래되는 경우 |
거래가격-벌채비용-운반비(매각손실은 보상) | ||
|
목재가 거래되지 않는 경우 |
소요비용의 현가액 | |||
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. 친절상담. ^^ 010-9773-3319
출처 : 춘양목연구회
글쓴이 : 춘양목연구회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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